행안부, 간첩조작사건, 5·18 진압 관련자 등 서훈 대대적 취소

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 · 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정부 표창이 모두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서훈이란, 정부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표창으로, 등급에 따라 훈장과 포장 그리고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으로 나뉜다. 최근 타계한 故 김종필 전 총리가 국민훈장 중 최고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이다. 이들 46명에게 수여된 서훈은 총 47개에 달하는데, 모두 취소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간첩조작사건자의 경우, 재심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돼 조작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서훈을 박탈하는 것이다"며 "아울러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은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훈·포장을 각각 1개 받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므로 취소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2개 단체도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이 취소됐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법이 제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훈·포장 68개가 모두 취소된 바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