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서 '안정'으로 공식 전환

정부가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정책의 우선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 임종룡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앞으로 정부는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

최근 물가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안정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통화와 환율 등 거시정책 변수들을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관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철도요금 등 유가 상승 영향이 크지 않은 중앙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시기를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료는 동결을 유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내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 등은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을 활용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배정시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또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물가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라호일 / 기자 - "경제장관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KDI 원장이 참석해 국내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제 외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