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으로, 정부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13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쇠고기 담판을 벌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 파견된 기존 협상단도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김종훈 본부장과 합류합니다.
김 본부장은 다만 기존 합의내용을 수정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협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을 파기하고 무역 보복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재협상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민간업체의 자율 결의를 양국 정부가 문서로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
협상창구가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이번 추가협상이 쇠고기 파동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