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필요"…은산분리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것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두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이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 선상에 있던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대통령 입으로 직접 거론한 데다 방법론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는 발언은 은산분리 완화가 단순히 인터넷전문은행 문제가 아닌 규제혁신의 시금석 성격임을 보여줍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행사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한 것은 방문 자체로 보나 발언 강도로 보나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아 긍정적인 기류가 흐릅니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어제 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