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상·하위 10% 임금 격차 4.3배…격차 확대 속도도 빨라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4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임금 격차 수준은 OECD 최상위였고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오늘(19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 임금은 하위 10%보다 4.3배 많았습니다.

지난해 통계가 나온 OECD 6개국 가운데 한국은 미국(5.07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3위인 체코는 3.45배로 4배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하위인 뉴질랜드는 2.82배에 그쳤습니다.

비교대상 국가가 늘어나더라도 한국 순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4.5배로, 자료가 있는 OECD 22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역시 미국(5.05배)이었습니다. 3위인 포르투갈(3.95배) 이하로는 상·하위 10% 임금 격차가 4배를 넘지 않았습니다.

최하위인 이탈리아는 2.25배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2.85배로 18위에 머무는 등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OECD 평균은 3.40배였습니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6년 5.12배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속도는 더딘 편입니다.

2000년과 비교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격차 확대 속도가 빠릅니다.

한국의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에서 2016년 4.5배로 0.47배 만큼 상승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13개국 가운데 미국(0.56배 상승), 아일랜드(0.52배 상승)에 이어 3번째로 큰 상승 폭입니다.

같은 기간 헝가리(0.93배 하락)와 일본(0.13배 하락), 영국(0.04배 하락) 등 3개국은 임금 격차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구조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견기업이 없다 보니 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해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중간 사다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질 낮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선 임금을 낮게 주고 대기업에선 높은 임금을 주고 있지만 고용 시장 경직성 때문에 일자리를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 임금 격차가 극단으로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이 완제품을 팔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을 주로 담당하는 이상 이와 같은 임금 격차는 좁히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공급처를 맡는 이상 중소기업의 협상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공급 사슬 구조에선 중소기업들이 클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