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정사업 24% 예산삭감·사업폐지

275개 정부 일반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4분의 1 정도는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예산삭감 또는 사업폐지가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37개 부처 275개 일반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68.2점으로 전년과 비슷했습니다.
등급별로는 우수 등급 이상 사업이 17.8%였고, 보통 등급이 57.8%,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이 24.4%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의 비중은 41.6%에서 17.8%로 감소한 반면,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의 비중은 3.4%에서 24.4%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재정부는 평가등급이 '미흡'인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매우 미흡' 등급은 예산 10% 삭감 또는 사업폐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