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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서울 주택공급은 정부 말대로 충분한가?

기사입력 2018-08-30 19:30 l 최종수정 2018-08-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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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강남을 비롯해 거의 모든 서울의 집값이 치솟자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 확대 카드까지 꺼내 들었죠.
그러면서도 "서울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요자들은 매물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에라도 사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정부의 말이 맞는 걸까요?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인묵 / 서울 장충동
- "(서울에 집이) 적다고 생각하고. 2~3년 새 너무 갑작스럽게 오른 상태라 적응하기 어려워요."

▶ 인터뷰 : 이치우 / 경기 양주시
- "서울 조그만 아파트라도 괜찮으니까 살고 싶은데 구하기도 어렵고."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신규주택 공급 통계를 보면 정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올해 서울 신규주택 공급량은 7만 4천 가구, 수요보다 2만 가구 많습니다.

앞으로 4년간 공급량이 평균 1만 5천 가구 더 많아 수급이 안정적이란 전망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선 공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통계를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부가 말한 신규주택에는 아파트 말고도 단독주택과 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신규주택에서 아파트 비중은 약 절반,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량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당장 올해는 물론 앞으로 4년간 평균 2만 가구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서울로 몰려드는 투자자들 등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잠재수요까지 더해지면 피부로 느끼는 아파트 공급량은 훨씬 적어집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20%는 서울 이외의 지역 사람들이 매수했습니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집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좀 더 정교한 주택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확인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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