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시적인 처방을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지난달 29일 소상공인들이 궐기대회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대기업 갑질·카드수수료·상가임대차 문제,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저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후속조치 시행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안과 관련해 "환산보증금 등 때문에 집주인이 언제든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는 현재 구조상에서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것 등은 중요하지 않다"며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상점들이 카드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자연히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단체협상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정책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소상공인 전용상품권 유통과 인터넷 은행 설립, 과세 개편, 빅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종합센터 건립 등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소통이 부재하면 자연적으로 제2,제3의 집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