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들에게 한국은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경쟁국들과 비교해 과도한 한국의 규제 환경(Restrictions)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경영학회(회장 신건철 경희대 교수·사진)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건철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FDI는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자본 유입 및 세수입 증가로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역 및 산업 민간 부문은 올해 200억 달러 이상의 FDI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FDI를 통해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임금에 법인세 인상, 노동 규제 등 한국의 규제환경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외국인 FDI 실적이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라는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도 언급됐다. 신 학회장은 "FDI 유치 측면에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위치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결과"라면서 "그 이유는 한국의 규제환경이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조동성 인천대 총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주한 미국·일본·유럽연합독일대사 발표 △외국인투자기업 CEO 발표 △정부 및 학계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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