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 6~12% 인상…`문재인 케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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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실행으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6~12%,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인상률은 8~12%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서 인상률을 6% 끌어내리는 등에 따른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까지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 선택진료 폐지(올해 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올해 4월), 상급병실 급여화(올해 7월)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절감 효과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그간 높은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는 내년에 12~18%, 표준화전 실손보험은 14~18% 올라갈 상황이었다. 즉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손보험 인상률을 다소나마 낮추는 효과를 낸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한 신(新)실손보험은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내년 보험료가 8.6% 내려간다.
신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하는 대신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을 선택 가입하도록 한 상품이다. 그동안 누적된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었던 만큼 실제로 보험료가 내려간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목표이다. KDI는 목표가 달성되면 13.1~25.1%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각 보험사의 사정이 다르므로 조정폭은 금융위나 KDI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에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