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상 엔일렉트릭 대표가 MBN 토요포커스에 출연해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인 태양광 규제가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지만 막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다양한 규제로 허가를 통제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전자파나 소음에 대한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민가에서 500미터를 벗어나야 한다거나 2차선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등 실현 불가능한 기준이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자체들의규제
한편 황 대표는 태양광 설치 업체를 선택할 경우 시행 및 시공분야에서 경험이 많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컨설팅, 설계, 인허가. 구조물 및 전기공사 시공, A/S 등 공종별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