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5년간 체납결손 1700억 육박... 1억이상 고액체납자는 251명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2천200여 명이 세금을 체납했으며,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 처분한 액수도 1천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 광주·전남의 지방세 체납자는 광주 773명, 전남 1천465명 등 2천238명으로 체납액은 광주 2천448억원, 전남 3천680억원 등 총 6천128억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만391명, 19조6천769억원 규모입니다.

결손 처분 규모는 광주 868억원, 전남 818억원 등 1천686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체납자 중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광주 105명(340억원), 전남 146명(475억원)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775억원이나 됐습니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광주 350명(342억원), 전남 849명(868억원)으로 총 1천210억원을 체납했습니다.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된 사람은 광주 44명, 전남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자(광주 78명·전남 66명) 중 본인 명의로 외제차를 등록한 대수는 광주 13대, 전남 7대였으며, 월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도 광주 18명, 전남 25명이나 됐습니다.

소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병폐"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회생 지원 등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