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넘겨주라" 분위기 확산…국감서 개편 논의 탄력

【 앵커멘트 】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부 둘로 나뉘었던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인 방송통신 정책을 한 곳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일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출범시킨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

방통위가 과학기술부에서 5년 만에 기능과 조직을 이관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와 과기부로 분산된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4기 방통위 출범 1주년을 맞아 위원장이 직접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를 역설했고,

학계도 지지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하주용 /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가 한국시장에 진출했을 때 사실 규제 이슈도 있고, 진흥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일관되지 못하게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죠."

산업계도 둘로 쪼개진 방송통신 정책이 신성장 비즈니스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통신업계 관계자
- "아무래도 한쪽보다는 두 쪽을 다 신경 써야 하는 이런 애로점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받은 것을 또 받는 느낌도 있어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정부조직 개편 타이밍을 놓쳤던 정부가 국감을 계기로 조직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boomsang@daum.net]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