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무허가수출 금액, 최근 3년간 24배 증가

최근 3년 동안 관련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의 불법적 수출금액이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3배가 증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41만달러에 불과하던 무허가 수출이 지난해 1억3203만 달러로 24.4배 급증했다. 건수는 14건에서 48건으로 3배 증가했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생산·사용·보관 등으로도 이용 가능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한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는다.
박 의원에 따르면 A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허가없이 8748만 달러 규모의 전략물자를 중국, 미국, 대만 등에 수출하다 적발됐고, B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279회에 걸쳐 1784만 달러 규모의 의료용 밀링머신을 미국 등 30개국에 허가없이 수출했다.
박정 의원은 "불법 전략물자 수출은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 안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 수출 적발업체에 내려진 처분은 교육명령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수출제한 46건, 경고 19건 순이다.
다만 박 의원은 전략물자관리원은 대다수의 법위반은 제도 미인지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