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실업률 상승, 노동수요 축소 때문"

올해 실업률 상승에는 노동수요 축소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동수요 축소의 배경으로 구조조정, 건설경기 하락, 노동비용 상승 등이 지목됐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서 최근 나타난 변화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작년 4분기보다 0.38％포인트 높았습니다. 수요부족이 실업률을 0.25%포인트 끌어올리며 기여율 67.4%를 기록했습니다.

KDI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론적으로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요소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까지의 연구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KDI는 정부가 취업자 증가 폭 감소의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인구구조의 영향이 올해는 아주 크지 않다"며 "이번 연구는 실업률에 관한 것으로 취업자 증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나, 우리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가 최근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DI는 문제 개선을 위해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조건 경직성 완화, 원·하청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제도 개선, 기술 수준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임금·근로조건 조정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