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자립도 55.23%…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은 줄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 높아져 재정 자립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 사이트(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 대비 0.59%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에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선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가 자립도가 높아졌고, 나머지 13개 지자체가 자립도가 낮아졌다. 지난해 가장 큰 폭의 재정자립도 하락(-3.54%)을 기록한 곳은 울산이었다. 재정자립도 자체를 보면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지자체 빛 자체는 줄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교부세, 보조금)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채무는 총 2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4.3%)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세수의 원천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조1000억원 증가한데 비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교부세, 보조금 등이 17조4000억원 늘어, 스스로 살림살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