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성공했지만 한국은 실패하고 있다"

"미국의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성공한데 비해 한국에서는 많은 실패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2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정기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성공가능한가?'라는 발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우리정부가 미국처럼 법인세를 낮춰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미국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부작용의 해결방안을 내놨다"면서 "임금이 올라 고용수요가 감소한 것은 이민법 강화와 불법이민 추방 통해 노동공급을 축소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수출기업 수익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수익을 보전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 기업은 가격인상으로 대응했지만 국제 경쟁에 노출된 수출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법인세를 낮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미국 정부의 성공적인 소득 주소 성장전략으로 경기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 기업 매출이 늘고 GDP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직접 사업을 하면서 미국의 최저임금인상을 경험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미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한국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도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