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5천개 만든다

정부가 간호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총 5만5400여 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열어 그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 관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인력 충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93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 신규 간호사를 괴롭히는 이른바 '태움'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임상교육을 맡는 교육 전담 간호사를 내년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도 늘린다.
간호대 정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700명 증원하고 정원 외 학사편입 규모도 현재 학과 정원의 10%인 기준을 30%로 늘린다. 이런 정책을 통해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를 2016년 기준 3.5명에서 2022년 4.7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의료 서비스를 늘려 보건 분야 일자리를 확충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와 중독자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 분야 전담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도 늘려 2022년까지 읍·면·동마다 1명씩 배치하는 방식으로 총 3493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전국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사회서비원' 설립 방안도 의결했다. 일단 내년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 등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시범 운영된다. 특히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서비스 수요가 높은 국·공립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이 필수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전국 시·도에 17개까지 마련된다.
사회서비스원 산하에는 종합재가센터가 설립돼 노인 돌봄과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펼친다. 종합재가센터는 내년 4개 시·도에 각 2개씩 8개가 설립되고 2022년 135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는 총 59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위원회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 기획형 일자리 사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 일자리 사업 자율성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특히 지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61만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일자리 확충안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다 반영돼 있다"며 "일자리 늘리기 예산은 현 정부가 거의 차질 없이 다 수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