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비행 안전성 저해` 근거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가 일었음에도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신축 허가가 비행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신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협의조정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SNS를 통해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인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올해 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감사 대상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 2건이었다.
2007년 7월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ｍ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검토를 지시한 후 국방부·공군본부는 군 기지의 시설 재배치 등 제2롯데월드 신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3° 변경하고 일부 전력을 분산 배치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해 롯데와 비공개 협의를 했다. 그 결과 2009년 3월 행정협의조정위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감사원은 행정협의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인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및 작전 수행능력이 저해됐는지를 점검한 결과 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국토교통부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감사 기간에 공군본부를 통해 2009년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 당시 도입되지 않았던 비행 안전영향평가도 했으나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09년 행정협의조정 시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을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감사원은 당시 용역을 수행한 항공운항학회가 2003년∼2008년 항공운항·안전관리와 관련해 100여 개의 연구를 수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데 따라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장비 보완비용을 3290억원으로 추산했다가 1270억원으로 감경한 과정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