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노사협력'에서 137개국 중 12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10년 전에 비해 무려 29계단이나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뜻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10년 젼 보고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만 제외하고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노사협력'과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퇴직금을 평가하는 '정리해고 비용'이 20-50 클럽(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국가) 7개국 중 가장 낮았다다.
'노사협력'의 경우 한국은 순위(124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10년 전(153위)보다 더 떨어졌다. '노사협력' 순위가 하락한 20-50 클럽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정리해고 비용'도 한국은 2008년 108위에서 2018년에 6계단 떨어져 114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얼마나 허용되는지를 평가하는 '고용해고 관행'에서는 10년 전보다 42위 떨어진 8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50클럽 7개국의 모든 노동시장 평가 지표 중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표에 대한 평가가 2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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