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축법 개정, 국가 간 분쟁 불가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이해 당사국의 반대나 이의 제기가 있을 때 국가 간 통상 마찰 등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 2차관은 가축법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가축법 개정 논의 관련 보고'를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출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박 차관은 WTO의 위생식물위생 SPS 조치 협정에 따르면 국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이 인정돼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하며 회원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국의 반대와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