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기재부 사무관 "청와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강압적 지시" 주장

그제(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에는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어제(30일) 고려대학교 학생 게시판 '고파스'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 둔 두번째 이유'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기재부 국고국 공무원들이 김동연 전 부총리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고국은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국채 발행을 줄이려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1년 이자 부담만 2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 입찰 예정일인 2017년 11월 15일 하루 전인 14일 김 전 부총리 지시로 계획이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기재부는 당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2018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 8개 종목 1조원 규모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 14일 매입을 취소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는 재정차관보로부터 국채 조기 상환 계획을 보고받은 뒤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당시 김 전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정무적 판단에 대해 "정권 말 재정 부담에 대비해 자금을 쌓아둬야 하는 데다, 정권이 교체된 2017년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기재부 국고국은 김 전 부총리의 지시로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계획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국고국 담당 국장 등의 설득으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