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靑 적자국채 4조 발행 압박 사실무근…법적대응 고려"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KT&G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KT&G 문건은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이슈가 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작성했다면서도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배경 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채 조기상환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는 "연말 세수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전례 없는 바이백 취소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을 감안했다"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전날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를 통해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