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

【 앵커멘트 】
앞서 보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껑충 뛸 것으로 보이면서 소유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부강영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앵커1 】
부동산 공시가격이 뛰면 고가의 집이나 땅을 가진 소유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무주택자면 상관이 없을 것도 같은데요.

【 기자1 】
꼭 그렇다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말씀하신대로 집이나 땅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1차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겠죠.

하지만,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뿐만이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세에도 관여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 집이나 땅을 증여, 상속받을 예정이라면 부동산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무주택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집을 살 계획이라면 역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 앵커2 】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 기자2 】
결국 핵심은 땅값인데요.

주택도 건물가격보다는 땅값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 다시 말해 표준 땅값이라는게 있는데, 전국의 대표성 있는 땅 50만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조사와 정부 협의를 통해 '여기는 얼마짜리 땅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표준 땅값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나머지 약 3,200만 필지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것이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우리나라 전체 땅값을 좌지우지하는데, 나아가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앵커3 】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토지며 집값이며 한꺼번에 급작스럽게 올렸다는 이야기 인거죠?
얼마나 올렸길래 그런가요?

【 기자3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단독주택이 일단 크게 오릅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그동안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해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당 10개 필지를 살펴봤더니 상당수가 100% 가량, 다시 말해 딱 두배가 올랐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세금이 껑충 뛰게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것도 논란인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했느냐를 놓고도 시끄럽습니다.

지난달 관련 회의 때 국토부 실무자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저평가된 토지의 공지지가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구두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준지 가격을 매기는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참고가격'란을 제시했다가 감정평가 업계의 반발에 밀려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 논란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가격을 매겨야 하는데, 정부가 특정한 가격을 '참고 가격'이라고 매겨 놓으면, 자신들의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는 최종 결정·공시하는 주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4 】
국토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두배, 많게는 세배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건데, 정부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 기자4 】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전국의 땅값 상승률 추이를 봐 볼까요?

지난해 전국 땅값은 4% 초반, 서울 땅값은 5% 중반 정도 올랐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정부가 올리고 싶다고 고무줄처럼 2~3배 올리는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겉으로는 조세형평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한 선제적 조치라는 말도 나옵니다.

최근 9.13 대책과 같은 집값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절벽이 현실화 됐고, 이렇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 모두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세금을 좀 더 걷기 위해 이번 공시가격 인상을 단행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앵커5 】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급격한 인상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영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