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질병정보 민영보험과 공유 추진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유사시 민영 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민영 의료보험에서 보험 사고가 날 경우 건보 가입자들의 질병 정보를 금융위 차원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금융위는 지난주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유사시에 건보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금융위는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입법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