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민간이 주도한다…시장규모는 3.7조로 확대

우주개발 추진체계가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을 확정했다.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시장 확대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 우주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주산업 규모를 2016년 2조 7000억원에서 2021년 3조 7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우주산업전략의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부처가 모인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하며 국내·외 시장의 확대에 나서게 된다.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에 대한 도전을 지원해 우주시장의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에 적용할 위성정보를 2020년부터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상도 4ｍ로 묶여 있는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는 올해부터 추진될 계획이다.
국내 산업체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인력양성과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도 이뤄진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돼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주산업전략을 확정하면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로,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