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DA 결렬 안타깝지만…", 속으론 '안도'

【 앵커멘트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겉으로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내심 안도하는 모습입니다.DDA 협상 결렬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김형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DDA 협상은 지금보다 관세를 더 낮추거나 보호장벽을 없애 국가 간의 개방을 가속화하자는 겁니다.수출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협상 결렬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특히 잠정 합의안에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전기와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이 자유화 협상 대상에 포함돼 수출 증대가 기대됐던 터라 아쉬움이 큽니다.▶ 인터뷰 : 안호영 / 통상교섭본부 통상무역조정관- "저희로서는 농산물분야에서는 가능한 대로 민감성을 인정받고, 공산품 분야에는 의욕적으로 시장개방을 하는 그런 2가지 목적을 추진하는 데…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협상 결렬을 꼭 나빠할 일만은 아닙니다.농산물 분야에서 긴급 수입관세와 관세 예외품목 인정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했을 때 얘기입니다.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DDA 협상 결렬로 우리나라는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인터뷰 : 곽수종 /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장기적인 대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1~2년 내에 재협상이 시작된다면 한국 농축산물의 수입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스탠딩 : 김형오 / 기자- "DDA든, FTA든 농산물 분야는 우리에게 민감하면서도 취약한 분야입니다. 피해가 우려될 때마다 현금보상으로 때우려는 정부 정책으로는 개방의 파고를 견디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