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U+ 불법영업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검찰이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이통사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 감사에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현 LG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