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 대상 치매노인 확대

올해 안에 국내 치매안심센터 256곳이 모두 정식 개소를 마칠 예정이다. 특히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올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의 올해 치매 정책 수립을 위해 2019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치매안심센터 확충과 공공후견인 지원 대상 치매 노인 확대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마련된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운영 중이지만 이 가운데 상담검진이나 쉼터 등 필수 서비스가 모두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166곳에 그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나머지 곳들에도 필수 서비스를 적용해 모두 정식 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식 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이 마련되면 치매 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의 지역과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 관리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위해 이들을 돕는 공공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 등 전문직 퇴직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돼 치매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 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등도 치매 이상, 65세 이상 치매 노인에게만 제공되는 공공후견 사업이 앞으로는 경도 치매환자나 60세 이상 치매 노인에게도 적용된다. 전문직 퇴직 노인뿐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올해부터 치매 노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치매 환자를 위한 기반 구축도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5년간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개소가 단계적으로 신축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67곳이 사업 진행 중이다. 치매안심병원의 경우 올해 안에 50개 공립 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5개소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지역사회 주민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노인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된 민관 회의체로 그동안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해 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