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주휴수당 매우 부담` 96.8%,

소상공인 대다수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소상공인 10명중 3명은 현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최저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불법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월 10~2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절대 다수인 2636명(96.8%)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나' 질문에는 1710명(64.2%)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시급에 포함해 지급(579명, 21.7%)하거나 시급과 별도로 지급(375명, 14.1%)하는 등 '지급하고 있는' 곳은 10곳 3곳 정도였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171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을 조사해보니, 1251명(60.9%)은 '지급여력이 안돼서', 444명(21.6%)은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어서'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7%(1876명)가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했고, 25.5%(686명)는 '규모별 차등화'를, 3.6%(96명)는 '지역별 차등화'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 얼마 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1322명)가 '6000~7000원', 41.6%가 '7000~8000원', 8.8%가 '8000~9000원'이라고 응답해 90% 이상이 '6000~8,000원대'를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실제 도래했다"며 "소상공인들은 지급능력이 없어 사업축소, 근로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고육지책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