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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시간 처방 점검' 위헌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08-08-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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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08-06 09:08
현직 의사 2천여 명이 실시간 처방 점검 시스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
합니다.대한의사협회는 실시간으로 처방을 점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심각하게침해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복지부는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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