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부담규제·기업 준조세 개선 총력

중소기업옴부즈만(박주봉)은 올해 자영업자 부담규제와 기업 준조세 등 고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옴부즈만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18년 옴부즈만 추진실적' 및 '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주요 업무로는 중소기업이 중기 옴부즈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 내 목소리를 높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것을 추진목표로 제시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기업 눈높이에서 현장을 발로 뛰어다녔지만,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업 현장에서 외치는 아우성을 중앙까지 잘 전달해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라도 더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기업현장 규제애로 4486건을 발굴해 3982건을 처리하고 기재부 등과 협업해 4차에 걸쳐 현장밀착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도 기업 현장소통과 애로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혁신 현장 확산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 비자발적 금전부담(준조세)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 기업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공통 규제애로와 업종·업태별 상이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특성별 맞춤 규제혁신 접근이 부족하고 사업규모가 영세해 프랜차이즈, 오픈마켓 등 자영업의 거래환경에 따른 맞춤형 규제애로를 발굴해 규제비용 경감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규제특례 확대 등 지자체에 대한 위임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과감하게 걷어 내는 것이 규제혁신의 지름길"이라며 "적극행정 면책 사례를 적극 발굴·징계감경을 실시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