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공기업 개혁…'용두사미' 우려

【 앵커멘트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됨으로써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닻을 올렸습니다.하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1단계 추진방안엔 27개 기관의 민영화 등 모두 41개 공공기관이 포함됐습니다.전체 대상기관 319개 가운데 1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민영화 기관 역시 이미 발표된 산업은행과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매각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5개에 불과합니다.그나마 규모도 작고 힘이 약한 기관들만 포함됐다는 지적입니다.특히 전기와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부문을 일찌감치 백지화하기로 한데 이어 추가 민영화 대상 기관도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배국환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그런 기관들을 제외하고 나면 앞으로 민영화 대상에서 검토돼야 할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또 통폐합과 기능조정 등 개혁대상 기업이 100개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혀 220개에 달하는 나머지 공기업은 경영효율화 등 미시적인 구조조정만 이뤄질 전망입니다.이밖에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비롯해 관광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기업은행 문제는 앞으로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해 논의과정에서 당초 방안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공기업들을 일정에 밀리거나 이념적 요구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노조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칠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정부는 1단계 추진방안에 이어 2단계, 3단계 추진방안을 차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이달 말에 발표될 2단계 방안은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음 달에 발표될 3단계 방안은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스탠딩 : 라호일 / 기자- "정부는 1단계 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단계는 더 과감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론의 향배가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