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계획보다 더 걷힌 세금 25조원…역대 최대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원가량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정부 수립 후 최대였으며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을 합한 세계(歲計) 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000억원 늘었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예산과 비교해 총세입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에는 9조6306억원 많았다. 2012∼2015년 4년간은 총세입이 예산보다 적었다.
작년 정부 살림은 국세 수입이 특히 많이 늘었다.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25조4000억원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 초과세수 규모는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7000억원 적어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 됐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