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해도 정리해고 안 한다

【 앵커멘트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단행해도 정리해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또 공기업 매각 때 일반 국민과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정책홍보 사이트에 올린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자료입니다.정부는 공기업 개혁이 단행돼도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 고용안정' 원칙을 강조했습니다.먼저 민영화나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공기업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정리해고를 일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대신 기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매각조건에 일정 기간의 고용 승계조건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해 일반 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인수하더라도 동일인주식소유 제한 등의 견제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민영화 이후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 정책을 담당할 독립규제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민영화를 하더라도 소유주만 정부에서 민간으로 달라진 민간 독과점 기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이밖에 한국통신 민영화 사례에서 보듯 서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민영화가 되더라도 각종 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