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제재, 과징금제 전면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나 임직원, 대주주 등에 대한 제재방안이 기존의 신분적 제재 중심에서 과징금 부과로 전면 개편됩니다.금융위원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이방안에 따르면 또 실명을 제외한 제재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5년∼10년간 금융업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도 도입됩니다.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