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하나에 최대 3조…교통분담금이 뭐기에

【 앵커멘트 】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개발단지 입주민들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일명 '교통분담금'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거둬갑니다.

2기 신도시만 봐도 적게는 7천억 원에서 많게는 3조4천억 원 까지, 무려 17조 8천억 원을 바로 이 교통분담금으로 거뒀습니다.

철도나 도로가 깔리면 그 혜택을 받은 만큼 돈을 내라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교통분담금이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쓰겠다는 규정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 물어봐도 감감무소식인데다, 실제 집행내역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자신들이 낸 교통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신도시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