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재원마련은 '글쎄'

【 앵커멘트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41%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11%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천문학적인 재원마련과 기술수준 향상이 관건입니다.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석유 등 화석에너지 비중은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4.6배 확대됩니다.현재 15% 수준인 원자력 비중도 2030년까지 28%로 늘어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한전 등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린 홈 100만 호 공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원자력 발전소를 10~11기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윤호 / 지식경제부 장관- "저탄소·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정부는 이 계획이 실현되면 344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액 절감 효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95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 김형오 / 기자-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 가스자주개발률을 현재 4.2%에서 2030년에는 40%까지 확대하고,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도 모두 없앨 방침입니다."문제는 돈과 기술입니다.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늘리는 데 드는 설비투자와 R&D 비용은 111조 5천억 원.이 가운데 정부는 35조 2천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6조 3천억 원은 민간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재정 능력도 문제지만 민간이 그만큼 설비투자에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인터뷰 : 이주량 /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아직 시장 형성이 되지 않은 분야이고, 따라서 투자회수에 대한 보장이 부족한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해 민간이 80조 원이나 되는 거금을 투자할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조금을 확대하고…"또 지금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으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경제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