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LCC, 사업계획 어기면 면허취소" 엄포

이달 초 항공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신규 항공사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전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어길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며 엄포를 놨다.
2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신규 항공사 대표인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 김종철 에어프레미아 대표는 최근 정부세종청사로 가 국토부 항공 담당 국장을 함께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이번 면허 발급은 조건부인 만큼, 철저한 사업 준비와 안전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 번에 3개 항공사 면허를 내준 것을 두고 항공시장 과당경쟁 우려와 함께 '인력 빼가기'가 심화될 거란 지적이 나오자 시빗거리가 없도록 국토부가 사전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항공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노선 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에어로케이는 청주국제공항을,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운항 조건과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조치도 가능하다고 항공사 대표들에게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주목하기로 한 부분은 ▲최소 자본금 150억원 유지 ▲대표이사 교체 ▲상호 및 사업소재지 변경 등이다. 특히, 항공업계는 유가와 환율 등 대외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리고, 3년 이상 절반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력 빼가기 지적을 막기 위해 조종사와 정비사 충원 계획도 국토부에 매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항공사가 11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항공업계가 상생·발전하는 구조가 적립되도록 꾸준히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