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경 지시 후 보름째 "검토 중"만 되풀이하는 기재부

정부가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군불때기에 나서고 있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기 부천시 소재 직업훈련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며 "그 이외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기 상황 전반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에 정부가 사실상 추경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관해 "추경을 편성할지 말지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편성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확정된 사실은 없으며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는 단계라는 것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인 21일에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을 만나봤는데, 한국이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정부 재정보강, 즉 추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저희에게 했다"고 전했다.
앞서 20일 홍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을 보고하면서 추경 방안을 논의했다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 내용을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기재부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추경 분위기를 계속 띄우면서도 기재부는 여전히 추경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지 보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계속 군불때기를 하는 이유가 추경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부양 효과를 내려면 IMF가 제안한 9조원 이상 수준이 되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고 이미 확장적 예산안을 짠만큼 대규모 추경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수는 "정부가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공일자리 늘리기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추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경 관련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