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내역 오늘 첫 공개…'환율조작국' 지정 부담 덜까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내역이 오늘(29일) 처음 공개됩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던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오늘 오후 4시 한은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공개합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외환 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공개되는 내역은 총매수와 총매도의 차액인 순거래 규모입니다. 총매수액과 총매도액 자체는 공표되지 않습니다.

외환당국은 '불필요한 의심'을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시장개입 내역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도 꾸준히 권고한 바입니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내역은 반기별로, 이후에는 분기별로 공개합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고자 공개 시점은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3개월 뒤로 정했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 개입 내역은 9월 말 공개되고, 분기별 공표로 전환돼 올해 3분기 내역은 12월 말, 4분기 내역은 내년 3월 말 각각 공개되는 식입니다.

시장개입 내역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다음 달 나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등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미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 오른 상태입니다.

외환시장에의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려고 달러화 매수 개입 규모를 늘렸다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번에 시장개입 내역이 공개되면 '한 방향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도 6년 만에 200억달러에 못 미치면서 이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GDP 대비 경상흑자'만 남게 됐습니다. GDP 대비 경상흑자는 지난해 4.7%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