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700조…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급증

【 앵커멘트 】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투입될 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은 680조 7천억 원.

국민 1인당 1,319만 원씩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채무를 합친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680조 원을 넘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전체의 56%, 무려 940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가 미래에 지급받을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연금 충당부채.

연금은 국가의 지급 의무가 있어서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빚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의 85%는 최근 저금리로 미래 연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 수 증가 등의 효과도 1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또 연금 충당부채가 확정적인 빚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두 연금에는 이미 1년에 3조 7천억 원 정도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