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00여개가 넘는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연결해주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합쳐 6700여개에 달하지만 이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등 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되는 사업은 396개뿐이다. 이마저도 정보를 몰라 국민들이 신청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정부는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패키지)을 대상자에게 안내해 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신·출산, 입학, 실직·퇴직, 중대 질병·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 '복지 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해 기존 수급자 뿐 아니라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을 회원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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