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재기 돕는 실질적 지원책 필요"

【 앵커멘트 】
(이렇게)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정'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정책은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자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태화 기자입니다.


【 기자 】
고금리 사채를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는 환승론.

국민연금, 그리고 최근 휴면예금과 대부업체 채권을 활용한 신용회복기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금융소외자 지원책은 모두 금융소외자들이 현재 진 빚을 갚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빚만 갚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 인터뷰 : 이성용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근본적인 대책은 금융소외자의 고용창출을 통해 실질소득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고용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안전망 속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소외자들의 재기를 돕는 종합 시스템을 만든다던 정부의 구상은 여전히 구상단계입니다.

▶ 인터뷰(☎) : 한국迷媛桓?翩?관계자
- "캠코를 이용해 보라는 등을 알려주는 것까지가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걸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까?) 네. (지금은 검토와 자료수집 단계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단순히 당장 부채만 줄여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금융소외자들이 당장 빚을 갚아도 돈을 벌어 생활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사채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은행이 먼저 나섰습니다.

300억 원의 기금을 모아 금융소외자들의 창업자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정태 / 하나은행장
- "금융소외계층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금을 지원해서 소외계층이 자발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무담보에 무보증. 금리는 3%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정부의 지원은 그동안 금융과 금전 지원에 그쳤습니다. 물론 일부 서비스가 오긴 했지만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힘들이 함께 모아져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하지만 민간 은행에 사회적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소외자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