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부국장 "높은 소득불평등, 경제발전 저해…포용성 고려해야"

소득 불평등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는 포용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조너선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어제(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소득 불평등이 정부 정책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소득 불평등이 극심할 경우 기존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 파이를 키울 정책이 나오더라도 정부의 시행 역량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정책에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패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포용성과 성장 양쪽에 함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견해가 IMF의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IMF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를 목표로 두고 있고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가운데 재분배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무인 트럭이 생기면 트럭 기사의 일이 사라질 수 있다"며 "혁신이 어떤 사람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재분배 정책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소득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세션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