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생각]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자

↑ 최수빈 틴매경학생기자(삼일상고)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투기'라고 불리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2017년 8･2대책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8･2정책은 전방위적인 규제책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 대책 당시,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주택으로 시세차익 23억을 얻었으며 개각 발표 직전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는 등 '꼼수 증여' 의혹도 일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직자의 60%가 다주택자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과 반대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책은 서민을 위한 것처럼 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소위 '가진 자'들이 꾸준히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고, 시세차익을 얻어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 해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고위 공직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는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정부의 대책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였다는 것에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10억 원대의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얻었나?" 라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투자는 고위 공직자처럼'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쓰이는 지금,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기 자체도 옳지 못한 행동이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대책과는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수빈 틴매경학생기자(삼일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