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감…종부세 '충돌'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라호일 기자!


【 기자 】
오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두꺼운 보고서까지 내놓으며 종부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3.8%로 11.9%인 미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9.4%인 영국과 8.1%인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율도 우리나라는 0.8%인데 비해 미국은 3.1%, 일본은 2.1% 등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낮다며 보유세 비중이 낮은 조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종률 의원도 종부세 무력화는 강부자 프렌들리에 이은 강남 보너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버블의 전국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법정신과 무너진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나성린 의원은 또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이 2007년 10조 천755억원으로 2005년 5조7천493억원보다 77.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의원도 부동산 세금 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외에도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