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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살리는 지역화폐?…'세금 먹는 하마' 우려

엄해림 기자l기사입력 2019-06-01 19:30 l 최종수정 2019-06-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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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사업이 지자체의 치적에만 이용되고 자칫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지역 화폐를 도입한 강원도, 춘천에선 강원상품권과 춘천사랑 상품권 2종의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강원 춘천시)
- "사람들이 춘천에서 가장 많이 찾는다는 닭갈비 골목입니다. 각종 상품권을 취급한다고는 돼 있지만 실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뷰 : 춘천 상인
- "상품권 쓰는 사람이 없어. 요즘 확 줄었어. 하루에 1~2만 원밖에 안 돼요."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이용할 수 없는 등 가맹점도 적고 농협 지점을 찾아 사야 해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박건순 / 강원 춘천시
- "그것을 가서 바꿔야 하잖아요. 상품권을.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강원도는 발행액의 4분의 1이 남아돌자 올해 더는 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지역 화폐 사업을 시작한 경기도 시흥시, 10% 할인해주는 명절엔 반짝 이용률이 늘지만, 그때뿐입니다.

오히려 할인 금액으로 대량 구입한 뒤 현금화하거나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상인도 살 수 있어 이른바 '현금깡'에 악용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상인
- "나는 처음 안 거야, 50만 원에 4만 원 (할인이면) 이것도 큰돈이야."

이런 지역화폐 할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발행과 홍보 등 유지비용도 발행액의 10% 안팎, 역시 세금이 들어갑니다.

지역화폐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학부 교수
- "행정비용이나 정부보조금이 실효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요."

또,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지면 정부 통화정책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김영진,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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