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 필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인터넷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넣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입장에서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