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발족

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SNI방식은 https 인증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위원회별 안건과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되며,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